미니호야 2018.08.17 13:31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조건이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업무는 TM 영업직입니다.

TM으로 상담과 영업을 진행하여 계약이 성사되면 계약에 대한 성과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업무시간이나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정시간 이상 TM업무를 하면 하루 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습니다. 이 외에 기본급이나 정해진 급여는 없고, 나머지는 모두 계약성사와 관련된 보수입니다.

사무실에 TM을 할 수 있는 책상은 놓여져 있으며, 출근을 강제하지는 않으나 사무실에 나가서 하는게 아무래도 집중도 잘되고 하루 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사무실에 나가서 일을 하는 분위기 입니다.

원하면 집에서 일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TM에 이용하는 전화는 회사에서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기도 하고, 부가서비스로 제 휴대폰에 투넘버를 설정하여 이용하고 해당 부가서비스 이용 금액은 회사에서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월 3300원 정도 해요)

TM을 해서 그날그날 상담 내용이나 방문해야되는 일정이 잡히면 영업팀으로 자료를 넘기고요.

잡힌 일정이나 특별한게 없는 날이면 없다고 얘기해주거나 그냥 넘어갑니다.

일을 시작할때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지인이 이런 경우 근로자성 인정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지금의 자유로운 업무 형태가 만족스러워서 이런 상황을 유지하고 싶은데,

같이 프리랜서로 계약한 다른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여 혹시나 근로자성을 인정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업무형태가 근로자성 인정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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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1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판례에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은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이하 생략(대법 2004다29736)

    종속적 노동 여부와 위에서 말한 기준에 부합되는지 판단하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ndex.php?_filter=search&mid=bestqna&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A%B7%BC%EB%A1%9C%EC%9E%90%EC%84%B1&document_srl=4031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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