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에 의한 실업 수당 자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체불 이력
1. 4월 급여 5월 50% 지급, 나머지 50% 급여일에서 18일 경과하여 지급
2. 5월 급여 급여 지급일에서 7일 지나 지급
3. 6월 급여 급여 지급일에서 39일 경과하여 지급
4. 7월 급여 급여 지급일에서 14일 경과하여 지급
누적 체불 기간은 78일 정도 되고, 현재는 체불 임금은 없으나, 8월 급여에 대해서 9월 지급이 불투명한 상태라
9월말 퇴사를 고려 하고 있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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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징계 | 채용 비위에 따른 중징계 처분 요구 1 | 2023.02.09 | 7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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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퇴사자에 대한 잔여 상조회비 지급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 2023.02.08 | 1593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촉진 및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02.08 | 804 | |
| 기타 | 연말정산 전근무지 범위 | 2023.02.08 | 583 | |
| 해고·징계 | 야간대학원 입학으로 인한 해고 1 | 2023.02.08 | 8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이직일(퇴사일) 이전 1년 간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함은 1)이직일(퇴사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거나 2)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안타깝지만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인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