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 인원을 불러서 쓰고 있었습니다.
남자 하루일당 105,000원 잔업시 시간당 15,000원입니다. 계산해서 용역회사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직장에 수년간 그분(한국남자입니다.) 이 근무를 했었죠. 그런데 난데없이 퇴직금이면, 주휴수당, 휴일수당,시간외 근무
를 다 달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출근을 거의 했고요 한달로 만근을 많이했죠
또한 연장근무또한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하루 3-4시간 정도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또한 2017년 8월 한달정도는 저희쪽 일용직으로 신고를 했고요?
그때도 하루일당에 잔업비계산하여 용역회사로 지급하여 우리는 신고만 했어요.
무슨문제가 있을까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충북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 2023.02.09 | 1244 |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절차로 인한 징계요구 1 | 2023.02.09 | 619 | |
| 해고·징계 | 채용 비위에 따른 중징계 처분 요구 1 | 2023.02.09 | 776 | |
| 근로계약 | 학습지 교사 계약서 미작성 1 | 2023.02.09 | 304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대응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2.09 | 3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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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퇴사자에 대한 잔여 상조회비 지급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 2023.02.08 | 1578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촉진 및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02.08 | 802 | |
| 기타 | 연말정산 전근무지 범위 | 2023.02.08 | 583 | |
| 해고·징계 | 야간대학원 입학으로 인한 해고 1 | 2023.02.08 | 88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근무 월수 및 계산에 관한 질문 1 | 2023.02.08 | 864 | |
| 임금·퇴직금 | 급여지불관련 1 | 2023.02.08 | 288 | |
| 기타 | 퇴사후 회사손실 보상및 경비미지급 1 | 2023.02.07 | 546 |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질문 1 | 2023.02.07 | 468 | |
| 노동조합 | 노조위원장 선거 결선투표문의 1 | 2023.02.07 | 4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귀하의 사업장에서 용역회사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아 일용직 형태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현행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할 경우 이는 상용근로자와 다름 없다고 판단 합니다.
따라서 해당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4대보험의 취득신고와 함께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연차휴가등을 줘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일급에 주휴수당액을 별도로 포함시켜 산정하지 않았다면 1주에 8시간분의 시급을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급 10만 5천원인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를 8시간으로 가정하면 통상시급은 13,125원이 됩니다.(105,000원/8시간)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의 경우 1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주휴일이라 하는데 월~금까지 일용직 형태지만 매일 출근한 경우 1주 1일에 대해 8시간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한달이면 평균 455,700원(105,000원×4.34주)이 됩니다.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토요일에 근로하는 등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할 경우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해 통상시급 13,125원×1.5배×연장근로시간의 산식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