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기타 | 보직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3.01 | 623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처해있습니다...좀 도와주세요.... 1 | 2023.02.28 | 793 | |
| 노동조합 | 조합원 추방 1 | 2023.02.28 | 277 | |
| 휴일·휴가 |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 2023.02.28 | 1789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납 1 | 2023.02.28 | 250 | |
| 임금·퇴직금 | 급여 세금 | 2023.02.28 | 193 | |
| 기타 | 장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 2023.02.28 | 1016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1 | 2023.02.28 | 760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다년간 사용못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 2023.02.28 | 435 |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 2023.02.28 | 283 | |
| 휴일·휴가 |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 1 | 2023.02.28 | 178 |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 후 퇴직금 지급 1 | 2023.02.28 | 1871 | |
| 임금·퇴직금 |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 2023.02.27 | 244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산입건 1 | 2023.02.27 | 465 | |
| 휴일·휴가 | 시급제 대체휴무적용 1 | 2023.02.27 | 342 | |
| 휴일·휴가 | 퇴사전 연차사용 1 | 2023.02.27 | 647 | |
| 임금·퇴직금 | 2월만기근무 후 퇴사(연차 마이너스의 경우) 1 | 2023.02.27 | 679 |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1 | 2023.02.27 | 853 | |
| 노동조합 | 임협 단협 1 | 2023.02.27 | 250 | |
| 기타 | 퇴직 연차수당 건강보험료 정산 문의 | 2023.02.27 | 10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6조의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에 일정액 이상의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연도는 일반적으로 1년이 되기 때문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2>따라서 2018.10.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0.2.29.자에 1년을 초과하여 퇴직연금부담금을 적립한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위반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