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2교대 근로자 입니다.
8일 패턴으로 주간(10시간) → 주간(10시간) → 휴무 → 휴무 → 야간(13시간) → 야간(13시간) → 휴무 → 휴무
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각 근무 당 0.5시간 휴게시간적용)
현재 월 근무시간 기준 174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174시간 미만일 경우 174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점은 없는지요? 궁금합니다.
또한 2018년도 7월 1일 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혼란스럽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도 위와 같은 근로 패턴(4조 2교대)을 유지할 수 있는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있음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2024.03.25 | 9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 2024.03.24 | 141 |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 2024.03.22 | 201 | |
| 임금·퇴직금 |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 2024.03.22 | 139 | |
| 임금·퇴직금 |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 2024.03.22 | 170 |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누락 | 2024.03.22 | 11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 2024.03.22 | 260 | |
| 휴일·휴가 |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 2024.03.22 | 158 | |
| 휴일·휴가 | 연차갯수문의드립니다 | 2024.03.22 | 11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내용과 틀릴경우.. | 2024.03.22 | 126 | |
| 임금·퇴직금 | 금품청산 기일 연기합의서,, 문자로 동의할시 법적 효력 | 2024.03.22 | 127 |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4.03.22 | 136 | |
| 휴일·휴가 |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 2024.03.22 | 167 | |
| 임금·퇴직금 |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 2024.03.21 | 14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 2024.03.21 | 229 | |
| 임금·퇴직금 | 1년 단위 용역계약 퇴직금 관련 | 2024.03.21 | 167 | |
| 휴일·휴가 |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 2024.03.21 | 122 |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미만, 평일과 토요일 급여 책정 | 2024.03.21 | 133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 2024.03.21 | 181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문의 | 2024.03.21 | 1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실제 근로시간은 월 167시간이 나옵니다. 단위기간 44시간 (주간2일×9.5시간+야간 2일×12.5시간)×365/12/8(교대일수)=약 167시간
2 연장근로의 경우 월 45.6시간이 나옵니다. (주간 1.5시간×2일+야간4.5시간×2일)×365/12/8= 45.6시간.
해당 연장근로시간을 주로 평균내면 46.5시간/4.34주=10.5시간으로 1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51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거나새로 시작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장근로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이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