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은 2019.11.21 09:57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1년단위 재계약이며 최대 1회만 재계약 가능하다라는 규정을 학칙으로 두고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직책의 다른 근무자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근무를하고있습니다.

이에대해 저희 부서사람들은 저희 부서만 이렇게 1년단위로 사람을 바꾸는건 불편하니

정규직으로 해당 포지션을 정규직으로 바꾸어달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1.동일노동 동일직책의 경우인데 회사가 특별한 이유없이 비정규직으로 두어 차별을 하는게 가능한건가요?

2. 저는 2년근무를 끝으로 계약이 종료되는데 대응할수있는 방안은 없는건가요?

3. 계약 종료 후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없는건가요?

 

공공 기관인 회사측의 최대1회 1년 재계약만 가능하다는 규정 하나 떄문에 아무것도 할수없는 현실이 답답해서 혹시나하고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22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동종 혹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을 불리하게 처우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1.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에 어떤 차별을 받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업무의 직원을 어떻께 채용할지는 원칙적으로 인사권, 경영권에 해당하나 기간제법 5조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전혀 귀하에게 제안조차 하지않았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언론을 통한 이슈화 등이 도움될 것 입니다.

    2~3.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규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규정으로는 귀하께서 재계약을 하시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민간기업과는 달리 사회적 책무가 강조되므로 귀하의 업무는 상시적 업무로써 비정규직을 채용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을 주장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60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31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706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13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1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