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와 용역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파견근로계약은 파견사업주인 용여업체와 근로자가 근로계약하고, 사용사업주인 원청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로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을 맺고, 근로자 파견 업무와 그에 따른 보수를 정하되, 근로자의 선발등 채용, 출퇴근등의 근태관리, 업무지시등 사용지휘에 있어서 파견사업주가 전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지휘감독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장처럼 용역업체의 탈을 쓰긴 하였으나 실제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 근태관리나 업무지휘등을 전혀 파견 사업주나 용역 업체가 하지 않고, 사용사업주가 직접 한 경우 위장도급 혹은 불법파견이 강하게 의심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가 없는 자에게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으면 안되며 이 경우 동법 제 6조의2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주장처럼 용역업체가 용역이라는 허울로 특정 업무를 위탁받아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제공케 하되, 실제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경우 이는 근로관계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파견에 해당합니다. 또한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가 위탁이라 도급의 형태로 근로자를 파견하였을 것인 만큼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위장도급에 따른 불법파견으로 사용사업주인 원청이 귀하에 대해 직접 고용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