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7월9일 입사 2019년7월8일퇴사(사유:근로계약기간만료)자의 년월차수당 갯수는?
근로기준법제60조3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1). 26개인지? 2).15개인지?
근로기준법제60조3항의 개정이유(대통령)는 1차년도의 기히 사용일수를 공제하지 말고 1년미만자 11개보장, 1년이상인자는
15개를 보장하며 재직시 사용일수를 공제하지 말고 11개또는 15를 보장해 주라는 이유로 개정한것으로 이해되며 11개+15개를 지급하라는 것은 아닌것으로 해석되어 짐
또한 3년차 이상은 법적년차일수(16일)에서 근무 중 사용한 일수는 공제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제주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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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8.7.9. 입사한 근로자가 2019.7.8.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은 2019.7.9.로 입사일인 2018.7.9.~2019.7.8.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1년이 되는 2019.7.9.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 기존 근로기준법 제 60조3항은 1년 미만 근로자의 매월 개근에 따른 월차형 연차휴가 부여에 있어서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조항이 2018.5.29.에 삭제되어 이에 따라 입사후 11개월 개근시 총 11일의 휴가가 독립적으로 발생하며 근속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도 종전과 다름없이 부여됩니다. 결국 입사 2년차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연차휴가가 기존 15일에서 최대 26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규정을 개정법 시행일인 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규입사자 연차휴가 확대는 법 시행일 당시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데요. 개정법 적용대상자는 올해가 아닌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가 됩니다. 개정법은 계속 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입사 2년차 발생 휴가에서 차감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이에 대한 효력발생일이 2018년 5월 29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행일 기준 입사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라면 2년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입사 첫해 누적된 휴가를 공제할 근거가 사라져,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26일의 연차휴가 보장이 가능해진 것이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인 2019.7.9.부터 1년 미만인 2019.7.8.까지 매월 개근 했다면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9.7.8.에 1년이 되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퇴사로 인해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한바 없다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