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규정에는 휴게시간이 12시~13시, 18시~19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8시부터 20시까지 회의에 참석한다면 2시간이 연장근로 인정 대상인지 궁금합니다.(저는 100% 연장근로라고 생각하지만, 법인 인사시스템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연장근로를 계산하므로 기준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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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0 | 11 | |
| 고용보험 |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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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17 | |
| 임금·퇴직금 |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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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24 | |
| 기타 |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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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2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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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26 | |
|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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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22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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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46 | |
| 휴일·휴가 |
연장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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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2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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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38 |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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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25 | |
| 기타 |
복리후생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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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31 | |
| 기타 |
안전안전보건법41조 진상회원으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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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23 | |
| 근로시간 |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 2024.04.19 | 32 | |
| 고용보험 |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 2024.04.18 | 31 | |
| 임금·퇴직금 |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 2024.04.18 | 43 | |
| 임금·퇴직금 |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 2024.04.18 | 45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 2024.04.18 | 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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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 2024.04.18 | 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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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해당 휴게시간에 대해서 사용자는 급여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2) 따라서 해당 회의시간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시간이라면 이는 사용자에 의해 종속된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 사업장 내부 시스템상 해당 저녁 6시부터 7시까지가 휴게시간으로 되어 급여지급 처리가 안된다는 것은 사업장 내부 사정일뿐 이런 이유로 초과근로에 대한 급여지급이 안될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