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청에서 4시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4시간/일 근무로 3개월 채용하고자 하는데 이중취업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타 기관에서 4시간/일 (오전) 근무하고, 우리기관에서 4시간/일(오후) 근무시 이중취업으로 볼수 있는지요?
2. 우리기관에서 단시간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간이과세사업자 등록시 이중취업으로 볼수 있는지요?
수염고래
2019.08.20 09:48
| 성별 | 여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노동관계법의 정의는 없으나 통상적인 의미에서 복수의 취업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이중취업과 관련한 이슈는 흔히 겸업금지라고 해서 해당 노동자(직원)이 다른 사업이나 사업장에 취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회사규정과 관련한 사안입니다.1. 이중취업, 겸업의 통상적 의미에 비추어 봤을 때 이중취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2. 이 또한 당해 사업장 재직임에도 개인적으로 다른 사업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중취업이나 겸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겸업금지와 관련해서는 근로자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을 경우 규정에 금지내용이 있다고 해서 징계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설사 겸업금지약정이 있다해도 전면적, 포괄적 금지는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 2006.05.27 | 3183 | ||
| 근로계약 |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 2021.05.07 | 1455 | |
| 기타 |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 2021.07.16 | 1031 | |
| 힘이 됩니다 | 2001.02.23 | 1549 | ||
|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 2003.08.08 | 1546 | ||
|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 2007.03.22 | 1505 | ||
|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 2003.02.27 | 1706 | ||
|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 2007.08.07 | 1713 | ||
|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 2000.07.17 | 1696 | ||
|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 2004.10.27 | 2142 | ||
|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 2002.10.03 | 2316 | ||
|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 2003.02.04 | 2031 | ||
|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 2003.12.10 | 1463 | ||
| 임금·퇴직금 |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 2009.11.27 | 1959 | |
|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 2003.08.31 | 1664 | ||
| 힘들당...퇴직금 산정... | 2001.06.16 | 1760 | ||
|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 2003.04.22 | 1859 | ||
| 힘냅시다 | 2002.03.15 | 1467 | ||
|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 2003.09.19 | 1659 | ||
| 근로계약 |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 2018.03.13 | 1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