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직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총 근로일 180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개인사유로 인하여 퇴사하였으나
담당자 동의를 얻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수 있게 해달라 하였습니다만
상실신고가 자진퇴사로 신고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제가 퇴사직전 근무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사업주가 이를 임의로 작성한 것을 알게되었는데 이부분에 대하여 처벌 할 수 있을까요?
급여는 전부 근무시간대로 수령하였으며, 퇴직금 포함하여 받았습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
2024.04.20 | 27 | |
| 고용보험 |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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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23 | |
| 임금·퇴직금 |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 2024.04.19 | 31 | |
| 기타 |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 2024.04.19 | 2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 2024.04.19 | 31 | |
|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 2024.04.19 | 30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 2024.04.19 | 55 | |
| 휴일·휴가 | 연장근로 문의 | 2024.04.19 | 3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 2024.04.19 | 46 |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 2024.04.19 | 28 | |
| 기타 | 복리후생제도 변경 | 2024.04.19 | 35 | |
| 기타 | 안전안전보건법41조 진상회원으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받고있습니다 | 2024.04.19 | 26 | |
| 근로시간 |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 2024.04.19 | 37 | |
| 고용보험 |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 2024.04.18 | 34 | |
| 임금·퇴직금 |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 2024.04.18 | 50 | |
| 임금·퇴직금 |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 2024.04.18 | 50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 2024.04.18 | 42 |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위반 | 2024.04.18 | 60 | |
| 임금·퇴직금 |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 2024.04.18 | 43 | |
| 직장갑질 |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 2024.04.18 | 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직(퇴사)사유가 개인사유로 퇴사하였다 하셨는데임금체불나 최저임금 미달연장근로 한도 위반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이거나부양해야 할 가족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 하여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 상의 불편을 이유로 한 자발적 퇴사개인 질병으로 현재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고사업장 사정상 휴직등이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등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면 개인 사유로 인해 퇴사한 경우 실업인정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실업급여 수급을 가능하게 해주겠다 협조했다 하였더라도 위의 정당한 구직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용자와 공모한 부정수급이 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구직급여 인정이 되는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사업주가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협조해 주겠다는 의미는 사유가 되지 않는데 권고사직등으로 거짓으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여 법을 위반하겠다는 합의가 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이를 어겼다고 사업주를 상대로 귀하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임금근로시간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에 따른 처벌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