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 2004.01.06 | 129608 | ||
| 기타 |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 2007.05.14 | 125326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조건 2 | 2010.12.12 | 74858 | |
| 고용보험 |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 2010.04.26 | 73146 | |
| 고용보험 |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 2017.05.12 | 67113 | |
|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 2006.08.04 | 65985 | ||
|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 2004.11.02 | 63337 |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 2014.10.31 | 63261 | |
| 고용보험 |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 2008.12.19 | 61065 | |
| 임금·퇴직금 |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 2013.12.19 | 59134 | |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2008.03.28 | 55017 | ||
| 휴일·휴가 |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 2011.04.11 | 54979 | |
|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 2005.04.18 | 53461 | ||
|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 2004.07.25 | 52903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 2014.01.03 | 52632 | |
| 고용보험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08.03.27 | 52569 | |
| 임금·퇴직금 |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 2012.07.20 | 51605 | |
| 근로계약 |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 2020.12.25 | 503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등기이사’라고 하셨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등기이라사 하여 근로자성이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일반적으로 사업경영담당자로 업무독자성을 가지고 근로자의 인사와 노무등에 있어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만약 귀하가 등기이사이지만 실제 명목에 불과하여 업무독자성이나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등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제공하는 근로자일 경우라 하더라도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이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인정 요건이 되지 못합니다.
3) 다만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이 되며 사용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의 판단 기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귀하의 해임여부와 무관하게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지급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 혐의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