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 촉진제 시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용계획서를 제출(7/1~10) 받고 있으면, 일부 근로자중 사용계획서 제출시 잔여 연차중
일부만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럴 경우
연차사용시기 종료 2개월전에 근로자에게 기간임의지정하여 통지토록 되어있는데...
기간임의지정하는 연차 일수의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예) 잔여 연차 15일 (6/30부)
사용계획서 제출 10일 ( ① 미계획 5일)
연차 사용(7/1~10/31) 8일 (② 미사용 잔여 연차 7일)
기간임의지정 통지시...① ② 중 어느 기준으로 기간임의지정 통지서를 보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 2004.01.06 | 129608 | ||
| 기타 |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 2007.05.14 | 125319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조건 2 | 2010.12.12 | 74854 | |
| 고용보험 |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 2010.04.26 | 73132 | |
| 고용보험 |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 2017.05.12 | 67094 | |
|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 2006.08.04 | 65981 | ||
|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 2004.11.02 | 63337 |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 2014.10.31 | 63259 | |
| 고용보험 |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 2008.12.19 | 61044 | |
| 임금·퇴직금 |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 2013.12.19 | 59082 | |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2008.03.28 | 55002 | ||
| 휴일·휴가 |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 2011.04.11 | 54923 | |
|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 2005.04.18 | 53461 | ||
|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 2004.07.25 | 52903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 2014.01.03 | 52614 | |
| 고용보험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08.03.27 | 52565 | |
| 임금·퇴직금 |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 2012.07.20 | 51571 | |
| 근로계약 |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 2020.12.25 | 503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근거하여 보면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이라고 조건을 정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문언에 따라 해석하면 연차휴가사용청구권 만료일 6개월 전에 시행하는 1차 연차휴가 사용촉진 이후 1차 사용촉진시 해당 근로자가 사용계획을 제출한 연차휴가가 전부이거나 혹은 일부일 경우, 2개월전에 시행하는 연차사용 2차 촉진시에는 전부 혹은 일부의 잔여연차 일수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며 임의로 사용일을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볼 것입니다. 따라서 1차 촉진에서 일부를 사용할 것으로 통보했다면 그에 국한 되어 2차에서 연차촉진을 시행할 것은 아니며 전체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할 수 있다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