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NGO기관(복지재단)에서 해외로 파견하는 한국어 강사로 8년간(2010년 9월~2018년8월) 재직했습니다. 신분은 한국어 강사이며, 시간 강사가 아니라서 학기 중 뿐 아니라 방학 중에도 모두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급여도 시간강사처럼 수업시수에 따른 정산이 아닌, 수업시수와 무관하게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액의 급여를 매월 지급받았습니다. 채용방식은 1년에 1회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에서 더이상 한국어 강사를 파견을 하지 않기로 해서, 9년차에 그 기관에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계약서 갱신 시 계약 기간이 일정하지 않고 해마다 달랐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 계약기간이 2010년 9월1일~ 2011년 8월31일이라면, 갱신시 2011년 9월1일~ 2012년 8월31일이 아니라, 2012년 8월 20일~2013년8월19일 이런식입니다. 하지만, 급여는 매달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한번도 체불되지 않고 모두 받았습니다.

저의 주 업무는 파견된 해외 학교에서 한국어 강의를 하는 것으로, 주당 10~20시간 정도의 강의했고, 그 외에는 강의 및 학교와 NGO기관 관련 업무도 겸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로 출퇴근하는 것은 아니라서, 정확히 일주일에 몇 시간 근무했다고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강의가 있거나 업무가 발생하면, 시간에 상관없이 수시로 업무를 수행했고, 강의도 순수 강의시간 외에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또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안을까 합니다.

2018년8월 퇴직 시 기관에 퇴직금에 대해 문의 한 결과 "자체 규정에 비정규직은 퇴직금이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이미 퇴직후 1년여가 경과했는데, 지금도 미지급 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2. 계약서 작성시 구체적인 계약 기간이 조금 달랐지만, 결과적으로는 8년간 단절없이 연속 근무했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지급의 결격 사유가 되는지요?

3. 주당 근무시간 산정에 있어서, 저와 같은 경우 퇴직금 지급 기준인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에 해당될 수 있는지요? 즉, 최근 법원 판결에 의하면, 시간강사의 근무 시간 산정에 있어 순수 강의 시간 뿐만 아니라,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도 업무 시간에 포함된다는 사례가 있어서, 저도 강의시간+강의 중비 시간+기타업무=총 근무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만약 미지급 된 퇴직금을 받으려면, 먼저 어떤 준비를 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