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만근으로 발생한 월차 9개 중 3개의 미사용으로 퇴사전에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려는데,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하계휴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등)에 휴무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남은 3개의 월차중 하나를 회사에서 강제로 차감하려는데, 이게 맞는 조치인지요?
| 근로계약 |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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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 16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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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 19 | |
| 기타 |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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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 17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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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 27 | |
| 임금·퇴직금 |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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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 20 | |
| 고용보험 |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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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 22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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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 29 | |
| 휴일·휴가 |
정지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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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 21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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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 36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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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 2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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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 36 | |
| 근로계약 | 임단협 위반 | 2024.04.22 | 42 | |
| 기타 |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 2024.04.22 | 43 | |
| 휴일·휴가 |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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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 56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 2024.04.22 | 74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 2024.04.22 | 60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 2024.04.22 | 59 | |
| 산업재해 | 산재 요양 후 복귀 | 2024.04.22 | 2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 2024.04.20 | 71 | |
| 고용보험 |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 2024.04.19 | 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가 상담한 내용은 이른바 연차휴가의 대체 라고 하는데 사용자가 특정한 근무일을 휴무하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장의 경영상황에 맞춰 인력의 수급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근로자의 휴가시기 지정의 자유를 제약하는 만큼 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은 그 요건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2조가 정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의 대체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통해 실시하는 만큼 적법한 연차휴가의 대체라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부 역시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연차휴가의 대체에 대한 효력을 묻는 질의에 근로계약서에 관한 규정으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여애 하며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2694, 2015.06.23.)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