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 월 임금/급료에서 가불 혹은 대여금의 공제 또는 상계처리 가능여부
근로자가 월 임금/급료의 1/2 이하 금액을 가불 혹은 대여금으로 회사에 요청하고 상호간 월 임금/급료에서 공제 혹은 상계하기로 동의서로 합의한후 수령한 경우 이 금액을 임금/급여일에 임금/급여금액에서 공제 혹은 상계 가능한지요
위의 질문에 관련하여 추가 질문사항들
최저임금 관련 - 그리고 만약 근로자의 월 임금/급료가 최저임금 (150만원?) 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공제 혹은 상계가 적용되는지
개인회생 신청 시
– 위의 근로자가 가불 혹은 대여금수령 이후개인회생신청(변제 계획 인가전인 경우)을 한 경우도 개인회생 계획 인가전인 경우엔 임금/급여일에 동일하게 공제 혹은 상계가능한지요
임금/급여 압류가 들어왔을 때 우선 순위 - 위의 근로자가 가불 혹은 대여금수령 이후 근로자에 임금/급여 압류조치가 들어왔을 경우에도 임금/급여일에 상계 혹은 공제 우선 순위를 가질 수 있는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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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 이를 반환받으려는 사용자의 반환요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혹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으며법정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정수당의 초과지급분이 있다면 과소지급액과 상계하거나 이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가불한 임금은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민사채권으로 근로제공 이후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서 공제는 전차금 상계의 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21조 및 전액지급의 원칙을 정한 43조 위반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 차용증을 작성하여 매월 임금과 별개로 사용자에게 상환일과 방법(계좌이체등)을 정해 상환케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이나 급여 압류시 민사집행법에 따라 표준가국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급여액중 185만원은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서만 적법한 권원에 따라 압류신청한 경우 이의 집행에 협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