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공서 계약직 퇴직금 때문에 어려운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군청 계약직)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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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08.03.27 | 52565 | |
| 임금·퇴직금 |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 2012.07.20 | 515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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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귀하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각각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이 합산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매번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동일사업장에서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관행적으로 근로계약을 수차례 반복·갱신하고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는 등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 체결한 전체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 역시 수차례 계약이 반복되어온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 관하여 이와 같은 해석(근로복지과-2840, 회시일자 : 2014-07-30)을 내렸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