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장애인 거주시설로 365일 24시간 직원이 상주해서 근무해야 하며, 교대근무자의 경우 월 40시간까지 연장근무수당이 나옵니다.(그 이상은 나오지 않음) 연차는 1년에 15개씩 발생하며 3년마다 1개씩 늘어납니다.
질문 드립니다.
첫째) 현재 24시간 근무 48시간 휴무 근무체계인데 주52시간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초과되는 근무시간만큼 휴무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둘째) 4조 2교대 근무 적용 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질문 드립니다.
도입모델은 ‘주주-휴휴-야야-휴휴’ 이며, 아래와 같이 검토 중입니다.
○ 주간근무:08:00 ~ 20:00 [근무시간:8시간. 휴게시간:2시간. 연장근무:2시간]
○ 야간근무:20:00 ~ 09:00 [근무시간:8시간, 휴게시간:2시간, 연장근무:3시간]
셋째) 4조 2교대 근무가 적용된다면, 연차 차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일씩 차감되는 건지, 1.5개가 차감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
2024.04.20 | 30 | |
| 고용보험 |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 2024.04.19 | 24 | |
| 임금·퇴직금 |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 2024.04.19 | 32 | |
| 기타 |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 2024.04.19 | 2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 2024.04.19 | 32 | |
|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 2024.04.19 | 32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 2024.04.19 | 56 | |
| 휴일·휴가 | 연장근로 문의 | 2024.04.19 | 3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 2024.04.19 | 48 |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 2024.04.19 | 29 | |
| 기타 | 복리후생제도 변경 | 2024.04.19 | 36 | |
| 기타 | 안전안전보건법41조 진상회원으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받고있습니다 | 2024.04.19 | 28 | |
| 근로시간 |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 2024.04.19 | 38 | |
| 고용보험 |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 2024.04.18 | 35 | |
| 임금·퇴직금 |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 2024.04.18 | 51 | |
| 임금·퇴직금 |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 2024.04.18 | 51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 2024.04.18 | 43 |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위반 | 2024.04.18 | 61 | |
| 임금·퇴직금 |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 2024.04.18 | 46 | |
| 직장갑질 |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 2024.04.18 | 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주주 휴휴 야야 휴휴로 근로제공할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주간 2시간×2일+ 야간 3시간×2일 등 총 10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월평균 해보면 주주 휴휴 야야 휴휴 8일 단위로 해당 기간 연장근로 시간 10시간이 1년간 돌아 가게 되므로 10시간×365/12/8로 월 평균 3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1개월은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38시간을/4.34주로 나누면 1주 8.7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1주 12시간을 연장근로 한도록 전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며 1일 8시간분을 유급처리하게 됩니다.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1일을 공제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