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화물차주에 고용된 월급제 운전기사입니다
운행중 교통사고가 나서 차주에게 보험처리를 요청하니
차량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이유로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전액 제 개인 사비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당연히 보험으로 해결되는줄 알았는데 안해준다고 하니
이럴때는 전적으로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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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중에 과실, 부주의 등에 따른 손해를 사업주 측에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것을 누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따로 법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정해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은 임금은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노동자의 과실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액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적인 경우에 업무수행 중 과실, 부주의 등에 따라 회사에 손실을 밣생케 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이를 부담하고 다만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