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없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018년 9월 30일부터 퇴직금의 일부를 매월 급여에 지급한다는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이는 주택구입등에 따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따른 요청이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매월 월급여에 퇴직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에 근로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2>퇴직금액을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하겠다는 계약과 해당 계약 시행 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이기 때문에 퇴직시점에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청구 하시되사용자가 2018년 9월 30일부터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해서는 반환을 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실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