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2교대 근무조로 근무중입니다. 주40시간 근로사업장으로 급여는 월급제입니다.
근무는 야야비비로 시간은 18:00~08:30분으로 22:00~02:00까지 4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
(18:00~22:00, 06:00~08:30) *1=6.5시간, (02:00~06:00)*1.5=6시간으로 하루 근무시간이 12.5시간입니다.
이 경우 한달 근무를 15일하는 경우 (15일*12.5시간=187.5시간)+(주휴시간34.8시간)해서 222.3시간으로 산정됩니다.
1.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초과하는 부분만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이 되는지 여부?
2. 1일 연차휴가 사용시 12.5시간을 공제하면 209시간이 되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게 맞는지 여부?
3. 1일 근로시간을 12.5시간으로 산정하면 연차휴가 1일 사용시 1.5일을 감하는게 맞는지 여부?
바쁘신대 좋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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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 주 40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주44시간으로 계산 1 | 2018.11.15 | 1113 |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 통상근로시간 산정 1 | 2018.11.15 | 112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1 | 2018.11.15 | 310 |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직금 1 | 2018.11.15 | 1070 | |
| 근로계약 | 단기계약직 1년 만료 후 재계약 1 | 2018.11.15 | 6483 | |
| 휴일·휴가 | 사사휴직 후 복직 시 연차휴가 발생 문의 1 | 2018.11.15 | 932 | |
| 고용보험 |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고의로 미납하고 있습니다. 2 | 2018.11.15 | 32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먼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라고 회사의 산업과 업종에 대해 표기해 주셨는데 보건업으로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따라 근로시간특례업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일뿐 연장근로르 포함한 1일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과 다르게 정하여 이를 소정근로 시간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 따라서 1일 12.5시간의 근로를 격일로 제공할 경우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합법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4.5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월 평균 약 68.34시간의 연장근로(1일 4.5시간×365일/12개월/2(격일 근무))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연장가산 0.5배를 적용하면 약 34시간의 연장근로가산 시간수가 나옵니다.
3>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1일 사용시 8시간을 공제 합니다. 다만 월급제인 경우 4.5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액이 포함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도 공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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