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직원단 폭행에 따른 산재여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사업주가 주관하는 공식적인 회식자리에서 폭행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에 의해 이루어지는 회식은 업무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 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근로자가 이에 대해 관련 입증자료등을 통하여 산재신청을 할 경우 산재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다만 회사의 회식 공식 행사 이후에 자율적으로 진행된 2차 행사에서 벌어진 쌍방간 폭력사건이거나회식 도중 회식장소를 임의적으로 이탈하여 발생한 상호간의 다툼이라면 업무기인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사용자 측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회식 공식 자리와 연관성을 따져본 뒤 업무기인성이 있다면 그에 따라 적절한 산재처리를 도와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