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 2004.01.06 | 129608 | ||
| 기타 |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 2007.05.14 | 125319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조건 2 | 2010.12.12 | 74854 | |
| 고용보험 |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 2010.04.26 | 73132 | |
| 고용보험 |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 2017.05.12 | 67100 | |
|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 2006.08.04 | 65981 | ||
|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 2004.11.02 | 63337 |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 2014.10.31 | 63259 | |
| 고용보험 |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 2008.12.19 | 61047 | |
| 임금·퇴직금 |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 2013.12.19 | 59085 | |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2008.03.28 | 55002 | ||
| 휴일·휴가 |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 2011.04.11 | 54927 | |
|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 2005.04.18 | 53461 | ||
|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 2004.07.25 | 52903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 2014.01.03 | 52614 | |
| 고용보험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08.03.27 | 52565 | |
| 임금·퇴직금 |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 2012.07.20 | 51572 | |
| 근로계약 |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 2020.12.25 | 503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실제 수습 기간 기술이나 업무지식을 습득하는 등의 직종에 대해 3개월의 수습근로기간을 정해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택배원음식배달패스트푸드점 시간제 근로자주차관리원청소원등은 최저임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상 근로계약에서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통상의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최저임금 감액 조건을 하나를 충족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 해당 직종이 최저임금 감액 규정의 예외 업종인 경우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규정을 뒀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근로제공한 시간에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곱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급여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통화로 전액을 직접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규정이 없는 만큼 사용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지급받으라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귀하의 상황처럼 물리적으로 해당 사업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를 설명하여 계좌이체를 요구하였는데도 사용자가 급여수령증을 작성하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급여수령증 작성의 의무가 별도로 근로자에게 없는 만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4>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의무 위반의 구체적인 상황이전의 법위반 사례등을 종합하여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일정액이 벌금이 정해지진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