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여 가입가능하다고 근로복지공단과 확인했으며, 근로자성 여부도 해당됩니다.
1. 사업주(대표이사+사내이사)가 등기임원으로 주식보유 1%미만이여도 무관한가요?
2. 대표이사 외 등기임원(사내이사 및 감사)분들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어도 무관한가요?
3. 대표이사 외 등기임원(사내이사) 중 한분은 주식보유수가 10%내외(대주주)입니다. 주식보유수와 관계없나요? 관계가 있다면 몇프로 미만이여야 하나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운수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해고·징계 |
1년차 34일 남겨놓고 나가달라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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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 7 | |
| 휴일·휴가 |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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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 37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한 업장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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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 30 | |
| 휴일·휴가 |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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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 35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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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 32 |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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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 30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 2024.04.25 | 33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 2024.04.25 | 54 | |
| 근로계약 | 원치않는 부서이동 | 2024.04.25 | 58 | |
| 근로시간 | 주유시간 | 2024.04.25 | 52 | |
| 임금·퇴직금 |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 2024.04.25 | 52 |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 2024.04.25 | 42 | |
| 임금·퇴직금 |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2024.04.25 | 41 | |
| 최저임금 |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 2024.04.25 | 65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 2024.04.25 | 44 | |
| 여성 |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 2024.04.24 | 62 |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 2024.04.24 | 60 | |
| 휴일·휴가 |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4.04.24 | 55 | |
| 고용보험 |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2024.04.24 | 46 |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 2024.04.24 | 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제124조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식보유 여부는 산재보험취득자격과 무관합니다.
2>대표이사외 등기임원이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과 대표이사의 산재보험 가입은 무관합니다.
3>1번 답변과 같이 산재보험은 근로자성 여부 혹은 사업주인 경우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소속 등기임원의 주식보유수는 해당 사업장 사업주의 산재보험자격취득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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