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여 가입가능하다고 근로복지공단과 확인했으며, 근로자성 여부도 해당됩니다.
1. 사업주(대표이사+사내이사)가 등기임원으로 주식보유 1%미만이여도 무관한가요?
2. 대표이사 외 등기임원(사내이사 및 감사)분들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어도 무관한가요?
3. 대표이사 외 등기임원(사내이사) 중 한분은 주식보유수가 10%내외(대주주)입니다. 주식보유수와 관계없나요? 관계가 있다면 몇프로 미만이여야 하나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운수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남은 연차일수 이월 사용 2 | 2018.11.01 | 989 |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수당 계산 2 | 2018.11.01 | 3949 | |
| 기타 | 지연이자 송금하면 손해배상 청구 안한다던데 나중에 다시 손해배... 2 | 2018.11.01 | 33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상여금포함) 2 | 2018.11.01 | 870 | |
| 임금·퇴직금 | 월급에서 하루 급여계산 2 | 2018.11.01 | 2781 | |
| » | 산업재해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1 | 2018.11.01 | 828 |
| 임금·퇴직금 | 사용주의 일방적 수당 미 지급 1 | 2018.11.01 | 672 | |
| 해고·징계 | 해고사유 변경 가능성 1 | 2018.11.01 | 27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문의 드립니다. (시급, 월급 섞어서 받았을때....) 1 | 2018.11.01 | 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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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문의 1 | 2018.11.02 | 13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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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 아파트 보안경비 감단직 및 기타 문의 1 | 2018.11.02 | 548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 | 2018.11.02 | 4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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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제124조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식보유 여부는 산재보험취득자격과 무관합니다.
2>대표이사외 등기임원이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과 대표이사의 산재보험 가입은 무관합니다.
3>1번 답변과 같이 산재보험은 근로자성 여부 혹은 사업주인 경우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소속 등기임원의 주식보유수는 해당 사업장 사업주의 산재보험자격취득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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