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노사 합의하에 현재 3개월 단위의 탄력적근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정 시설의 교대근무제를 4조3교대에서 4조2교대로 변경하고자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4조2교대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 07:00 ~ 19:00(휴게시간 1시간)
○ 2일 - 19:00 ~ 익일 07:00(휴게시간 1시간)
○ 3일 - 휴무
○ 4일 - 휴무
이 경우 근로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포함 12시간이 되고, 3개월 주평균 근로시간은 40시간 미만(38.5시간)이 됩니다.
▷ 질의 1
: 근로하는 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① 가산 지급의 유무
☞ 사업장 내 일반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있으므로(통상적인 휴일근로는 8시간),
4조2교대 근로자가 공휴일에 11시간 근로하더라도, 8시간만 휴일 근무로 인식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3시간은 다음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끌어와 근무한 것으로 보아 가산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나머지 3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 질의 2
: 사업장 내 일반근로자의 경우 7일마다 주휴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조2교대 근무형태의 동종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기관의 경우, 주간 2일 근무 후 발생하는 2일 휴일 중 두번째 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였다고 하는데(최초 주휴일 발생 후 8일마다 발생),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없나요?
▷ 질의 3
: 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므로 원래 체결하였던 주40시간 근로계약을, 주40시간 미달한 근로시간만큼 차감한
급여금액으로 정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요?
▷ 질의 4
: 이 근로형태 내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몇 시간이 되나요?
주38.5시간을 5일로 나눈 7.7시간인가요? 아니면, 1일 실제 근로하는 시간인 11시간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