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4년11월부터 작년인 2017년 11월까지  A법인회사에서 방송 진행 보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통장계좌번호 사진과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출하고 일을했습니다. 시급제로 최저 임금만을 받았고 사정에 따라 식대(6000원)와 편도(8000원) 및 왕복 차비가 전부였으며 상여같은 다른 급여항목은 일절 없었습니다. 가능하면 녹화가 끝난 다음날에 일지를 작성했고 한달분을 직원이 수거해 각 방송사에 청구 한 후, 일일노무지급명세서란 이름으로 메일을 통해 임금을 알려줬고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왔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되지 않았고 회사는 산재보험에는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 닫았지만 회사 홈페이지상에는 방송인력공급/인력공급업체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일일지급명세서항목                                                                                                                                                                                   녹화 날짜 / 프로그램 명 / 성명 / 용역료 / 소득세 / 지방세 / 공제계 / 지급액

직원은 사장1명에 퇴사 직전 직원은 5명 이었습니다만 직원 중 3명은 확실한 정직원인데 2명은 어떤 고용형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30~50명정도 였습니다.

방송외주업체(아웃소싱)로 카메라팀, 음향팀, 조명팀 처럼 진행팀으로 분류 됐습니다.

하는 일은 스튜디오 및 야외 녹화 현장에서 간단한 물품구입부터 도시락 배분, 사람 및 차량 통제, 현장 세팅, 현장 정리 등 방송 진행 전반에 필요한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방송사(다수)와 회사가 계약을 하고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인원 수와 출근 시간을 회사 인원배치담담자에게 알려주고 인원배치담당자는 구체적인 인원을 편성하고 원칙적으로는 직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생 들로만 출근했습니다. 간혹 신규 방송 프로그램 혹은 생방송 시상식 녹화전에는 방송회의에 직원이나 최선임 아르바이트생이 참가했습니다. 퇴근은 녹화가 종료되고 정리되는 시점입니다. 팀장인 직원의 통제와 지시를 받고 업무를 분담받아 현장에서 부여된 저희 팀의 일을 수행했습니다.(예:오늘 a랑b는 출연자 인솔/c는 관객입장/d는 인원통제/e는 무대세팅/f랑g는 카레마 보조를 맡아라) 

10년 정도 된 회사인데 예전에는 아니였지만 제가 일하는 시기동안 퇴직금을 받는 인원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한 주 15시간과 1년 이상조건은 만족하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그만둔 인원이 대부분이었지만 제대로 알아보고 청구하는 소수의 인원이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물론 노동고용부에 신고해서 받은 인원도 있고 청구하면 지급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9월에 이 A회사 아르바이트생들이 같은 업종의 다른 B회사로 이동하면서, 회사가 더 이상 존속하기 힘들어졌고 그것을 문제삼아 그 인원들에 대한 임금을(2018.7월분.8월분) A회사는 일부러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이직한 인원들이 A회사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진정서를 노동고용부에 제출하면서 그 중 한명인 옛 동료직원이 저도 아직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같이 신청하자고 해서 저 역시같은 시기에 퇴직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1차출석엔 A회사 사장은 나오지 않았서 근로감독관이 퇴직금 금액을 계산하고자 했으나 다른인원들은 못 받은 2달의 임금을 알 수가 없어 저만 감독관이 작성해 주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통장 입금내역과 퇴직금 요건을 충족했다는 아르바이트 기간동안의 일일노무지급명세서(A회사 발행)를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2차출석은 퇴직금 요건을 애매하게 충족한 인원들의 금액을 다시 수정하였고(2달분 일일노무지급명세서만 메일로 발송해줌), 사장이 노무사와 같이 출석하였습니다. 감독관과 사장측이 대화를 먼저 하였습니다(무슨내용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 저희쪽 대표자2명과 감독관 그리고 사장과 공인노무사가 대화를 나눈뒤 대표로 갔던 2명이 말하길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진정서를 취하해주면 밀린 2달분의 월급은 지급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총 인원 중 퇴짐금만 받지못한 저와 다른 한명을 제외한 인원 전부는 2달분 임금을 받고 진정(임금과 퇴직금 모두)을 취하한다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이미 퇴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취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장측 주장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이고 일일 노동종료시점에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의 다른 사업인 엑스트라 출연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들었습니다.(그럼 최근에는 도대체 왜 지급했냐고 얘기 했더니 그땐 몰랐으니까라고 답했습니다. 그 후에 당시 직원이었던 사람에게 모든 금전 관련 내용을 사장이 모르는 경우는 절대 없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방송사에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사장은 말했습니다. 감독관도 애매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진정서를 취하한 인원은 더 용무가 없었고 진정을 취하하지 않은 저의 퇴직금 계산을 하려다 감독관은 계속 망설였으며 다음 출석에 다시 보자는 말을하고 그날은 종료됐습니다.

민사소송도 알아보기위해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신청하고 방문했지만 노동고용부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와야 무료이고 승산이 높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민사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정확한 답을 해주지 않고 회피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넌지시 전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와 비슷한 고용형태 같다고 근로감독관은 얘기했습니다. 물론 건설업 일용직 노동자도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긴 하지만 또 애매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의 대화에서 근로자로 보려면 여러 조건이 있지만 그 중에 회사의 통제를 받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다녀온 후에 근로감독관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을 문의하니 근로자로 볼 것인가 프리랜서로 볼 것인가가 판단하기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부족한 지식이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회사의 통제와 지시 감독을 받았는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것 같은데 그럼 그것을 증명하면 되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답을 들었고 그러면 어떤것을 준비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문의했지만 알아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것 모두 다 준비해서 다음 출석때 보자는 말을 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핸드폰 파손으로 예전의 카톡과 문자는 지워졌지만 남아있는 내용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1. 같은 촬영에 참여한 다른 외주 업체들이 저희팀을 A회사팀이라 호명하며 인식하는 내용(실제로 여러 팀에서 아르바이트냐고 물어보기 보단 너 A회사야? B회사야?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프로그램 담당자가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인원을 고용하거나 그 인원들도 회사를 통하지 않고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스케쥴을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내용(여기에 임금도 회사를 거치지 않고 수수료까지 다 저희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해주고 싶은데 상관없냐는 질문도 받지만 회사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때문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3. 프로그램에서 저희 팀에 대한 불만사항이나 요구사항을 그 날 참여한 인원이 아닌 회사를 통해서 전달하고 회사가 다시 저희에게 전달하는 내용 

4. 방송사는 출근 시간과 인원수만 얘기해주지만 구체적인 인원편성은 회사의 스케쥴에따라 인원배치담당자가 정하며 같은 프로그램의 출근시간이 상이한경우 혹은 인원교체의 경우도 전적으로 회사의 판단하에 이루어 지고 있는 내용.

5. 직원과 아르바이트생 모두 포함되어 있는 카톡에서 공지를 하고 업무와 관련되 얘기를 하며 지시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내용(촬영 현장에서도 그날 출근한 인원들 모두 카톡에 포함되서 직원의 지시 부득이한 경우 최선임자의 지시를 받는 것이 일상이지만 직원이 감독하는 내용의 카톡은 없고 최선임자가 지시하는 카톡은 있습니다)

6. 회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아르바이트로 생각하지말고 같은 회사 식구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사장은 부인하겠지만 예전 직원의 증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요건은 충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이유로 회사의 지시 통제 감독을 받음/회사를 통하지 않은 개인적인 계약이나 임금수령 금지/대외적인 인식/단체카톡방을 통한 지시/애사심 등이 적합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추가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력공급업/파견업의 경우도 퇴직금은 파견 한 업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고정급을 받지 않고 2.근로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출근과 퇴근 즉 방송 녹화 시작과 종료시점이 계약관계의 생성과 소멸이기 때문에 일일계약관계)을 사장측이 반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법률구조공단 상담 도중 들었는데 여기에 맞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건설업에서 일용직 노동자/편의점 아르바이트직원도 시급제이며 고정급은 없지만 퇴직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속성이란 측면에서 매주 녹화를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길게는 10년 넘게 하는 경우도 있으며 저 역시 1년 이상씩 참여한 프로그램이 다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는다면 퇴직금 발생시기가 작년 11월 초인데 나중에 지급하면 생기는 이자와 퇴직금 지급을 미뤄서 발생한 시간적 비용적 손해에대해서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