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근무중이고,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습니다. 계약기간이 곧 만료되는데요. 퇴사시 실업급여(계약기간만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총무담당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회사 대표님께서 노무사와 얘기나눈 결과 계약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꺼 같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직전 3개월?정도 회사 매출액이 줄어야 하는데 줄지않고 동일한 매출을 냈기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것과 회사매출액이 상관이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폐업위기에 쳐해 퇴사가아닌 계약기간 만료인데도 매출액이 꾸준하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 것인가요??
퇴직금도 회사에서 4대보험을 전액 납부했기에 받을 수 없다고 통보받았는데.. 실업급여마저 받을 수 없는건가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해고·징계 |
1년차 34일 남겨놓고 나가달라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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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 15 | |
| 휴일·휴가 |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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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 39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한 업장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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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 30 | |
| 휴일·휴가 |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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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 35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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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 34 |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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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 30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 2024.04.25 | 34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 2024.04.25 | 54 | |
| 근로계약 | 원치않는 부서이동 | 2024.04.25 | 58 | |
| 근로시간 | 주유시간 | 2024.04.25 | 52 | |
| 임금·퇴직금 |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 2024.04.25 | 52 |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 2024.04.25 | 43 | |
| 임금·퇴직금 |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2024.04.25 | 43 | |
| 최저임금 |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 2024.04.25 | 6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 2024.04.25 | 45 | |
| 여성 |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 2024.04.24 | 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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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2024.04.24 | 46 |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 2024.04.24 | 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해당 근로계약만료일이 도래하여 사업주가 계속하여 근로제공할 것을 제안하는 등 근로계약의 갱신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매출액과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인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만료에 따른 이직이라고 고용보험상실 신고를 사실 그대로 해줄 것을 요청하시고사업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 정정신청을 통해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래 소개하는 관련 상담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