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근로자들의 권익향상에 힘써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회사에서 복리후생제도 중 하나인 자녀 학자금제도에 관하여 기존보다 훨씬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이건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동의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면 어떤 법률 위반이 되는지 궁금하여 이것을 어떻게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원래의 상태로 돌릴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존 : 자녀에 대한 인원수 제한이 없었으며, 대학학자금의 경우 재학중인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기도 되어 있음

변경 : 자녀수 2명으로 제한, 대학학자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자녀의 성적에 따라 차등지급으로 변경

상기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고 판단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8 18: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위를 위반한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의했더라도 집단적 동의가 없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노동조합이 있고 단체협약에 질문의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회사에게 위법함을 경고하고, 그래도 강행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4.01.06 129608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326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58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146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111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2006.08.04 65985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004.11.02 6333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61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1065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9130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8.03.28 55014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4976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2005.04.18 53461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2004.07.25 529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627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569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603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3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