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1201 2018.10.02 23:09
1. 근로시간 이외에 무급으로 조회 종례를 강제적으로 참여시키면 불법인가요?
2. 월요일마다 근무시간보다 30분 미리 출근해 무급으로 청소를 시키는것도 불법인가요?
3. 위의 두 경우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한다면 3년이내의 모든 체불임금 지급 신청을 할수있나요?

생산직이고 근무시간은 9시~18시30분입니다. 
조회는 8시50분부터 시작하고, 일찍끝난다면 미리 일을 시작합니다.
종례는 보통 퇴근시간부터 5분~10분정도 진행합니다. 
청소는 매주 월요일 8시30분부터 시작합니다.

종례 조회 청소 모두 강제성이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2 2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출갱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갱내작업준비 및 작업지시·작업정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대법 92다22770, 1993-03-09)'는 판례에도 있듯이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청소시간, 정돈시간은 근로시간이며 교육, 조회 및 종례 등의 시간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져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을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근로시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채권의 시효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3년에 걸친 체불임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4.01.06 129603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293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42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059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039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2006.08.04 65957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004.11.02 6333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46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0987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8945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8.03.28 54976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4768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2005.04.18 53448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2004.07.25 529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561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525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426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2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