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funk 2018.09.12 21:01

안녕하세요. 준정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아무개입니다.

작년 9월 해당 기관에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 기준을 인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엔 예산이 없어 올해에 지급을 결정키로 하였는데,

국가재정법 3조 '회계연도 독립원칙 준수'를 근거로

국가재정법이 내부 규정보다 상위법이라며 인상된 임금 지급 기준일을 올해 1.1부터로

적용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이 법적으로 논란이 있을지 없을지는 해당 기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여 상담을 요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new 2024.03.29 14
기타 회사의 복장규정 문의-경쟁사 착용금지 new 2024.03.29 20
해고·징계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new 2024.03.29 1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new 2024.03.28 7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2024.03.27 10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2024.03.27 58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38
근로계약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2024.03.27 66
기타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2024.03.27 78
해고·징계 부당해고 2024.03.27 5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2024.03.27 44
근로계약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2024.03.26 81
기타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2024.03.26 42
근로시간 주야비 월근로시간 2024.03.26 55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54
임금·퇴직금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2024.03.26 73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2024.03.26 53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2024.03.26 48
휴일·휴가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2024.03.25 51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2024.03.25 6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