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19 입사 ~ 2018.08.31 퇴사 직원의 경우 연차일수 계산문의드립니다.
2018년 연차수당개정법적용대상자로서 , 2017년 6.19~2017.12.31 일까지의 연차(2017.7~12월까지)만근시 발생 6개
기존 연차수당계산법에 따른 15*196/365=8일 (회계년도기준입니다.)
개정법 : 총 6개
기존계산법 : 총 8개
퇴사시점에서는 2018.01.01 ~ 2018.06.19 일까지만 계산해서 주면 되나요 ? 15*170/365=7개
총 지급 연차개수는 21개 지급해주면 되나요 ? (2018.06.20 ~ 2018.08.31일 의 연차개수는적용안됨)
이게 맞나요 ?? (회계년도 기준이여도, 근로자에 불리하면 안되기때문에 입사일기준으로 연차개수를 계산해서 퇴사시 지급해주면 되는게 맞나요 ??
아니면 2018.1.1 ~ 2018.08.31일까지의 연차일수도 계산해서 줘야 하는건가요 ?
| 성별 | 여성 |
|---|---|
| 지역 | 광주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 2004.01.06 | 129608 | ||
| 기타 |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 2007.05.14 | 125331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조건 2 | 2010.12.12 | 74858 | |
| 고용보험 |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 2010.04.26 | 73154 | |
| 고용보험 |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 2017.05.12 | 67117 | |
|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 2006.08.04 | 65985 | ||
|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 2004.11.02 | 63337 |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 2014.10.31 | 63261 | |
| 고용보험 |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 2008.12.19 | 61065 | |
| 임금·퇴직금 |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 2013.12.19 | 59136 | |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2008.03.28 | 55019 | ||
| 휴일·휴가 |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 2011.04.11 | 54990 | |
|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 2005.04.18 | 53467 | ||
|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 2004.07.25 | 52903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 2014.01.03 | 52633 | |
| 고용보험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08.03.27 | 52569 | |
| 임금·퇴직금 |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 2012.07.20 | 51607 | |
| 근로계약 |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 2020.12.25 | 503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노동부는 행정해석(근기 68207-620. 2003-05-23) 을 통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고 다만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해당 근로자의 경우 1.1~12.31 사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7.6.19.~2017.12.31. 사이 기간에 대해서만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고 이에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2017.6.19.~2018.6.18.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6.19.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하되, 2017.6.19.~2018.6.18.사이 매월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 11일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