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음식점 인데요. 단시간 형태로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신분 노출을 꺼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기피 하는데 물론 일을 시키지 않으면 되겠지만 그냥 일을 시키면 이런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읗까요
| 해고·징계 |
1년차 34일 남겨놓고 나가달라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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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 15 | |
| 휴일·휴가 |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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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 39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한 업장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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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 30 | |
| 휴일·휴가 |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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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 35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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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 34 |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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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 30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 2024.04.25 | 34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 2024.04.25 | 54 | |
| 근로계약 | 원치않는 부서이동 | 2024.04.25 | 58 | |
| 근로시간 | 주유시간 | 2024.04.25 | 52 | |
| 임금·퇴직금 |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 2024.04.25 | 52 |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 2024.04.25 | 43 | |
| 임금·퇴직금 |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2024.04.25 | 43 | |
| 최저임금 |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 2024.04.25 | 6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 2024.04.25 | 45 | |
| 여성 |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 2024.04.24 | 62 |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 2024.04.24 | 60 | |
| 휴일·휴가 |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4.04.24 | 55 | |
| 고용보험 |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2024.04.24 | 46 |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 2024.04.24 | 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꺼리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서면교부의무 위반의 책임은 사용자가 지게 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서면으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