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여쭤봅니다.
3년전 급여가 삭감될때 근로자 사인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 처리가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퇴직금은 받진 못했고요
현재시점 훨씬더 급여가 상승되어 퇴직금을 더많이 받을수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1. 입사~2014: 정산(실제 미지급) 2014~현재: 정산으로 두번정산
2. 입사부터 현재까지: 한번정산
1,2중 어떤걸로 적용되는지 여쭙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건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해고·징계 |
1년차 34일 남겨놓고 나가달라고 하십니다
|
2024.04.26 | 15 | |
| 휴일·휴가 |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
2024.04.26 | 39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한 업장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
2024.04.26 | 30 | |
| 휴일·휴가 |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
2024.04.26 | 35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
2024.04.26 | 34 |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
2024.04.26 | 30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 2024.04.25 | 34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 2024.04.25 | 54 | |
| 근로계약 | 원치않는 부서이동 | 2024.04.25 | 58 | |
| 근로시간 | 주유시간 | 2024.04.25 | 52 | |
| 임금·퇴직금 |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 2024.04.25 | 52 |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 2024.04.25 | 43 | |
| 임금·퇴직금 |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2024.04.25 | 43 | |
| 최저임금 |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 2024.04.25 | 6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 2024.04.25 | 45 | |
| 여성 |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 2024.04.24 | 62 |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 2024.04.24 | 60 | |
| 휴일·휴가 |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4.04.24 | 55 | |
| 고용보험 |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2024.04.24 | 46 |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 2024.04.24 | 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일방적으로 지급하였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의② 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은 대통령령이 정한 몇가지 사유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이와 같은 근퇴법의 개정이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4년에 사용자가 시행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면 근퇴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시점에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시고 여기에 사용자가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퇴직금을 제외한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