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다무 2018.01.19 11:21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 관련하여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상시근로자라고 하던데,

저희 회사가 4대보험 나가는 직원들은 3명, 사장님 가족 1명, 외국에서 일하는 직원 1명(사대보험X), 일반 직원1명(사대보험X)

이렇게 총 6명이 근무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노동법 기준이 조금 다르던데

이런 회사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인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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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상담소 2018.03.02 1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여기에서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 가족이 있더라도 앞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 근로자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2. 이에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2008.6.25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2008.6.25 신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2008.6.25 신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2008.6.25 신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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