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좋은상담 감사드립니다.
제가 문의드릴것은 저희 현장 생산라인에 비슷한 설비라인이 2곳이 있습니다.(A ,B라인)
원래 각 라인별로 A라인 2명, B라인 3명이 적정인원으로 라인을 가동해 왔는데
회사가 생산량이 줄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A 라인은 1명만이 상주후 작업지시가 오면 B라인에서 1명이 넘어가서 2명이 작업하라는데
A라인은 1명이 설비를 절대 가동할수 없는줄알면서 적정인원을 무시하고 타라인 사람이 땜빵씩의 지원으로 안전도 위협받는 상황인데
이런 적정인원을 전혀 무시한채 운영하는게 불법이 아닌지요?
여기에 저희가 안전등 이유로 타라인 작업지원을 거부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어쩌다가 휴가로인한 지원이 아닌 이런씩의 상시적운영을 회사에서 계획한다면 어떻게 막을수 있으며
불법이면 어떤 법조항에 위반되는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 2004.01.06 | 129608 | ||
| 기타 |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 2007.05.14 | 125326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조건 2 | 2010.12.12 | 74858 | |
| 고용보험 |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 2010.04.26 | 73146 | |
| 고용보험 |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 2017.05.12 | 67116 | |
|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 2006.08.04 | 65985 | ||
|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 2004.11.02 | 63337 |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 2014.10.31 | 63261 | |
| 고용보험 |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 2008.12.19 | 61065 | |
| 임금·퇴직금 |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 2013.12.19 | 59135 | |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2008.03.28 | 55018 | ||
| 휴일·휴가 |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 2011.04.11 | 54982 | |
|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 2005.04.18 | 53467 | ||
|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 2004.07.25 | 52903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 2014.01.03 | 52633 | |
| 고용보험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08.03.27 | 52569 | |
| 임금·퇴직금 |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 2012.07.20 | 51607 | |
| 근로계약 |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 2020.12.25 | 503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황이 전환배치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의 재량권이 크게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불이익여부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정도에만 부당한 인사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과 취업규칙등을 비교해봤을 때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작업중지 등】에는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컨대, 노동조합이 있으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닌지 확인하시고,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됐다고 판단이 된다면 과반수노조의 동의를 요하시거나, 단체교섭에서 강하게 인력충원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