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2017년 10월말부터 실종상태로 회사가 도산 일보 직전까지 가 있는상태 입니다.
퇴직을하고 싶어도 그것을 진행시켜줄 사람도 앖는 상태이비다. 지금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서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어도 퇴직처리가 되질 않아 그것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퇴직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회사가 법인일 경우는 법인이 사용자(사업주)이고, 개인기업일 경우 사장이 사용자입니다. 이에 임금체불 진정과정에서 사용자에 대한 판단과 권리보전 방법이 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사직에 한해 수급자격이 부여되나, 귀하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더 자세히 말씀드리면①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의 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법정관리의 신청만으로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②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업장의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③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④ 사업장이 생산설비의 자동화․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인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고용변동신고요건에 해당되어 이직하는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 협의하심이 좋겠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 2004.01.06 | 129608 | ||
| 기타 |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 2007.05.14 | 125316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조건 2 | 2010.12.12 | 74854 | |
| 고용보험 |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 2010.04.26 | 73131 | |
| 고용보험 |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 2017.05.12 | 67089 | |
|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 2006.08.04 | 65981 | ||
|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 2004.11.02 | 63337 |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 2014.10.31 | 63259 | |
| 고용보험 |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 2008.12.19 | 61040 | |
| 임금·퇴직금 |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 2013.12.19 | 59076 | |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2008.03.28 | 55002 | ||
| 휴일·휴가 |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 2011.04.11 | 54917 | |
|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 2005.04.18 | 53459 | ||
|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 2004.07.25 | 52903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 2014.01.03 | 52614 | |
| 고용보험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08.03.27 | 52565 | |
| 임금·퇴직금 |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 2012.07.20 | 51564 | |
| 근로계약 |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 2020.12.25 | 50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