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강요하며 직원들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길래 사무직 노동조합을 별도로 개설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기존 생산직 노조가 있다며 복수 노조라고 하는데 우리는 사무직 분리 단독 노조라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이해관계도 다르고 급여 체계도 다른데 그러한 이유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 노조는 무급휴직에 동의했기에 무급휴직 희망자가 나오지 않을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무급휴직 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사무직 노조는 교섭권이 없어 따라야 한다는 것이 맞는 말인가요?

그리고 노조에서 동의했다고 무급휴직을 강제로 간다는 것이 근거가 있는 말인가요?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랍니다. 자기들이 경영 잘못한 책임은 없고요.

기존 노조는 기존 노조가 회사의 무급휴직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거는 그쪽 노조의 결정이고 저희가 설립한 사무직 노조는 이에 대한 우리 입장을 회사와 별도로 협의하는게 맞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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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1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생산직 중심의 기존 노조만 존재한 상황에서 대표교섭노조의 지위를 확보하여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복수노조가 생긴 시점에서 귀 노조가 새롭게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는 다시금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대표교섭노조를 정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직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복수노조의 개별교섭 요구에 응낙할 수 있으나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사무직 중심의 신규 노조와 개별 교섭에 응낙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귀하의 신규노조가 새롭게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 대표교섭노조의 지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귀하의 노조원수가 중요한데 기존 노조가 사무직까지를 가입범위로 규액에 명시하고(별도 명시 없이 사업장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무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함)사업장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했다면 귀 노조가 교섭권을 확보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섭에 참여하기가 실무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지방노동위원회라는 곳에 '교섭단위 분리신청'이라는 절차를 거쳐 사무직 중심의 신규노조가 기존 노조의 교섭대표성과 무관하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귀 노조가 기존 노조의 대표성 밖에서 별도의 대표성을 가지고 사용자로 하여금 교섭에 응하게 할만큼 직종이나 근로조건에 있어서 별도 교섭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 이때 기존 노동조합이 생산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규약을 통해 가입범위를 사무직까지 포괄하고 있는 경우라면 실제 기존 노조가 생산직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생산직의 이해만 대변하는 현실과 무관하게 사무직의 근로조건까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라 외부에 표현한 만큼 해당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대표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기존 노조가 규약상 사무직까지 가입범위를 인정하고 있고 과반수 이상이 가입된 상황이라면 새롭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더라도 기존 노조가 대표교섭노조가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경우 기존 대표교섭노조가 사측과 교섭과정에서 사무직을 대표하겠다고 한다면 실제 사무직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교섭결과를 만들어 내는냐와는 상관 없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사무직 중심의 복수노조의 별도 교섭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노동조합이 구성과 상급단체의 유무등에 대한 추가정보를 확인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시면 추가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 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주시면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답변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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