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중이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조합비 징수를 단체협약에 포함하여 임금 지급시 일괄 공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규약에는 기본급의 2%로 규정되어 있는데
조합의 안을 보니 기본급의 1%~1.5%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조합의 요청(서면)에 따라 규약과 상이한 기준으로
조합비를 일괄 공제 해도 회사는 문제가 없는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충북 |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답변 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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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노동자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단체협약상의 체크오프만으로는 개별 조합원을 구속할 수 없으므로 개별 조합원의 동의나 조합비 공제에 대한 규약상 조항, 총회 등의 의결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체크오프에는 적극 협조하되 노동조합 규약개정 혹은 총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 노조대표자에게 체크오프 위임 등의 근거를 요청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관련 고용노동부 지침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 요건 변경(2004.4.10, 임금정책과-1249)- 전략 -4. 변경 근거○ Check-Off는 근기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허용되어 있을 뿐 그 이외의 요건은 부과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단체협약 상의 Check-Off 조항만으로 당연히 개개 조합원을 구속할 수는 없으며, 그 조항이 효력을 가지려면- 개별 조합원의 동의가 있었거나,- 조합규약상의 규정, 조합비 일괄공제에 조합원 총회, 대의원대회 의결 등 근로자가 노조대표에게 임금공제에 대한 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함.○ 그런데 규약, 조합원 총회, 대의원 대회의 방법으로 임금공제가 실시되는 경우 개별 근로자가 임금공제를 거부하는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서 임금공제에 대한 위임이 있었던 경우는 당연히 개별 근로자가가 임금공제 거부시 공제할 수 없을 것임.- 노조재정의 기초가 되는 조합비의 납부의무는 조합원의 기본의무에 속하며,- 조합비의 금액ㆍ지급시기ㆍ지급방법을 정하는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은 조합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조합원 총의에 따른 의결과 민주적 통제의 대상으로 되어 있으며,- 임금전액불원칙을 정한 근기법조항이 그 예외의 설정을 단체협약에 위임하고 있는 취지 및 조합원은 노조탈퇴로서 공제제도의 적용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이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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