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의 사례는 공정대표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17. 12. 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1노조)가 결정되어 2017. 12.월 말에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8년 5월 교섭대표노조는 사용자에게 임금협상을 요청하여 1차 교섭을 진행했는데
2017년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소수노조(2노조)에게 임금협상의 진행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나 의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임금협상에 있어 교섭창구단일화절차는 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금협상에 대한 2노조의 의견을 구하거나, 임금협상 방안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합리성을 결여한 공정대표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의 조항에 관한 해석 | 2018.06.20 | 287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통장개설 | 2018.06.17 | 2411 | |
| 노동조합 | 기권 조합원이 투표율에 포함되는지 여부? 1 | 2018.06.08 | 330 | |
| 노동조합 | 유니온 샵 제도가 지금은 별 의미가 없는건가요? 1 | 2018.06.08 | 947 | |
| 노동조합 | 조합비 징수 문의 1 | 2018.05.30 | 632 | |
| 노동조합 | 일반적구속력의 범위 1 | 2018.05.21 | 593 | |
| » | 노동조합 | 공정대표 의무 위반 해당사항인지 궁금합니다. 1 | 2018.05.20 | 435 |
| 노동조합 | 지배 개입 여부 문의 1 | 2018.05.17 | 123 | |
| 노동조합 | 통합선거 연장선 및 노조운영 현금분배 1 | 2018.05.06 | 150 | |
| 노동조합 | 노조 회비 연말 정산 공제 관련 1 | 2018.03.30 | 9717 | |
| 노동조합 | 전임 급여 조건 1 | 2018.03.29 | 164 | |
| 노동조합 | . | 2018.03.28 | 200 | |
| 노동조합 | 단체협상의 효력범위 2 | 2018.03.24 | 554 |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미뤄지는 상황에서 조치 방법 1 | 2018.03.21 | 129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설립 후 첫교섭시 건입니다 1 | 2018.03.07 | 214 | |
| 노동조합 | 제발 답좀 부탁드립니다(단체교섭절차) 1 | 2018.02.21 | 275 | |
| 노동조합 | 과반수이하 노조 대응 1 | 2018.02.09 | 634 | |
| 노동조합 | 신설노조 발생시 단체교섭 중이라도 교섭창구절차 다시 해야 하는... 2 | 2018.01.31 | 1005 | |
| 노동조합 | 취업규칙에 명시된 표창(근속포상) 위반 1 | 2018.01.31 | 876 |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노동조합 가입범위제한 1 | 2018.01.31 | 9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