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채용한 근로자의 4대보험 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주 14시간 근무 / 타 사업장 대표로서 해당 사업장에 건강 및 연금보험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경우, 산재까지는 필수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용, 연금, 건강의 경우도 필수인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해당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물이
2019.04.04 15:09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원칙적으로 타 사업장 대표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하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혼자 사업하는 경우 예외)그러나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에도 해당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는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마다 납부, 국민연금은 사업장별 소득등급에 따라 부과, 산재보험은 회사부담으로 사업장별 가입, 고용보험은 월급여가 많은 주된 회사에서만 납부합니다.즉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4대보험 모두 가입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더라도 이는 위법하므로 추후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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