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프리랜서의 출산휴가로 인한 프리랜서비 지급 시 고용보험 지급분 차감적용 반영여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3%의 사업소득을 신고한다 하였는데 해당 프리랜서 고용인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만큼 고용보험법상 해당 고용인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신고 의무즉 가입의무를 지게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프리랜서 고용인이 자체적으로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는 형태로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에 관해서는 프리랜서 고용인과 귀하의 사업장과 도급 혹은 용역서비스 계약상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납부의무가 달라지는 만큼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다만 프리랜서 고용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업무 전반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휘감독아래 근로제공하며 근무장소와 업무내용등에 있어 사용자의 통제를 받는 한편작업도구나 비품등을 사용자가 제공하고업무대체성이 없이 전속되어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정상적이라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야 함은 물론산재보험 및 고용보험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를 할 의무를 사용자가 집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급여액중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부담금중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액에서 원천징수하고 사용자 기여금을 합하여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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