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으로 판명되어 직접고용 명령을 받은 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았을시
500만원에서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1회성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면 끝인 건가요?
연봉5000만원 이상의 정직고용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과태료 내는게 사측에서도 이득일텐데요...
이럴 경우 근로자로서 취할 수 있는 구제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 비정규직 | 53세 2년초과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로가능한지? 1 | 2018.08.15 | 399 | |
| 비정규직 | 차별이 맞지 않나요? 1 | 2018.08.11 | 223 | |
| 비정규직 | 부당한 업무지시 1 | 2018.08.01 | 2472 | |
| 비정규직 | 출산후 휴가 중 계약 만료 시, 급여 및 수당 받을수 있나요? 1 | 2018.07.16 | 627 | |
| 비정규직 | 계약직 재계약에 따른 퇴직금과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1 | 2018.07.12 | 1544 |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 2018.06.25 | 659 | |
| 비정규직 | 만 62세 일용직 여성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 2018.06.23 | 1229 | |
| 비정규직 | 개인사업자 근로자성 여부 | 2018.06.19 | 994 | |
| 비정규직 | 비정규직도 병가가 있나요? 1 | 2018.06.02 | 2278 | |
| 비정규직 |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임금기준 2 | 2018.06.01 | 1502 | |
| 비정규직 | 사업단위 계약직원 근로기간 종료 전 정규직 전환 신청 1 | 2018.05.30 | 626 | |
| » | 비정규직 | 불법파견판정 후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시 대처방안 | 2018.05.29 | 226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차별 1 | 2018.05.16 | 277 | |
| 비정규직 | 외국회사 소속 계약직 대우문제 | 2018.05.11 | 243 |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관련 1 | 2018.05.05 | 192 | |
| 비정규직 | 인턴 중 일방적으로 실습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 2018.04.30 | 596 | |
| 비정규직 | 비정규직차별법에 해당되나요? 1 | 2018.04.20 | 212 | |
| 비정규직 | 도급직원이 용업업체가 해야할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는것이 정당한... | 2018.04.20 | 406 | |
| 비정규직 | 개정법률 연차수당 관련 | 2018.04.18 | 483 | |
| 비정규직 | 계약이 이상해요... 1 | 2018.04.06 | 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