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기업 전직원 퇴직(해고)처리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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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등으로 실제 경영상의 위기가 있어 불가피하게 경영상 정리해고를 해야 할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 경영상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2) 해고 회피노력을 했는지? 3) 대상자 선정은 합리적인지? 4)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했는지?등을 살펴 보게 됩니다.

경영상 정리해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단순히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경영상 위기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매출하락영업이익의 감소등이 발생하더라도 일시적인 부분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이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회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임원의 보수 축소근로시간의 단축휴직등 해고회피 노력 선행후 마지막 방법으로 정리해고가 시행되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합리적 선정과 대상 근로자와 성실합 협의가 필요한데 소속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여 근로자와 협의후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재 경영상 위기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자료등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휴직등의 해고회피 방법에 대해 논의하신후 대상자 선정의 합리적 기준을 정해 정리해고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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