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근로계약 | 부당한 교육비 반환약정에 대해 배상의무 상담 1 | 2019.10.04 | 630 | |
| 근로계약 | 부서이동 1 | 2019.09.30 | 535 | |
| 근로계약 | 해외근무직원 서약서 작성 관련 1 | 2019.09.30 | 496 | |
| 근로계약 | 추가 질문입니다 | 2019.09.26 | 80 | |
| 근로계약 | 유치원 임용 및 보험료 관련 상담입니다 1 | 2019.09.25 | 441 | |
| 근로계약 | 입사번복 질문드립니다. 1 | 2019.09.17 | 2005 | |
| » | 근로계약 | 직급산정 기준 적용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1 | 2019.09.11 | 492 |
| 근로계약 | 전적의 기타 문의 1 | 2019.09.09 | 212 | |
| 근로계약 | 양도양수는 30일전 통보없어도 상관없나요? 1 | 2019.09.04 | 217 | |
| 근로계약 | 재계약 1 | 2019.09.04 | 297 |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관련 및 프로젝트 완수 의무 문의 1 | 2019.09.03 | 492 | |
| 근로계약 | 임금산정이 잘못된걸 모르고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1 | 2019.09.01 | 1033 | |
| 근로계약 | 계열사간 전적에 따른 법인간 형평성 문의 1 | 2019.08.26 | 338 | |
| 근로계약 | 인턴 근로 1 | 2019.08.22 | 613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중 퇴사에관하여 1 | 2019.08.21 | 190 |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미루는 경우 1 | 2019.08.19 | 443 | |
| 근로계약 | 근무중 부서가 없어지고 재계약을 요구합니다 1 | 2019.08.11 | 409 | |
| 근로계약 | 동종 업계 창업 1 | 2019.08.10 | 826 | |
| 근로계약 | 단시간근로자 계약서 작성 문의 1 | 2019.08.08 | 360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9.08.07 | 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 때 사업장에서 승급의 기준을 이전 관리자 경력 유무에 따라 감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감급 기준을 직전으로 변경하였다면 이전 사업장 관리자 경력 유무자의 경우 직전 사업장에서 관리자로 복무하지 못한 경우 승급에서 불이익을 가져오게 되는 것으로 이는 승급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제약을 가져오는 규정의 변경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 94조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의 동의를,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규정을 변경하여 시행할 경우 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의 변경시 귀하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과반수 노조가 있다면 노조의 동의가 있었는지?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었는지?)를 거쳤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그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기존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