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교육 이후 퇴직시, 교육비용 반납 관련

꾸르르르 2018.07.13 20:39

회사에서 대학원 교육을 보내주어 교육을 다녀왔습니다.(윗선에서 가라는 지시가 있었음, 증빙하기는 힘들 것 같음)

이에 대학원 교육 이후, 6년동안의 의무 근무를 약속하는 서류에 서명을 하고 대학원을 다녀왔습니다.

대학원을 다녀온 후, 전혀 다른 업종으로 취업을 하게되어 사퇴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대학원 교육 비용을 반납하라고 합니다.

1. 지인이 이는 반납하지 않아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2. 대학원 교육 비용은 반납 안해도 되지만, 교육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은 반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위탁기간 중 출장으로 되어 있었음

3. 만약, 1,2번중 하나라도 반납을 해야 된다면, 윗선에서 가라는 지시를 증빙할 수 있다하더라도 반납을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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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상담소 2018.08.01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대학원 비용이 과연 위약금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요컨대 출장으로 되어 있더라도 근무가 아닌 교육이었고 의무재직기간을 충족하지 않아 경비반환을 요청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위약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라도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파견근무 후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해외근무를 위하여 회사가 지출한 경비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이다
사건번호 : 대법 2001다53875
선고일자 : 2004-04-28

2.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임금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직원의 해외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기업체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 이러한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 또는 지출한 금품은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여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피고가 사용자의 업무명령에 따라 원고 회사의 관련 기업에서 본연의 업무에 종사한 점, 파견된 회사에서의 담당업무 내용, 해외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외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단순한 근로장소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해외근무기간 동안 원고 회사가 피고와 그 동반가족을 위하여 지급 또는 지출한 부임여비 및 기타 체재비 또한 장기간의 해외근무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여 이는 원래 원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고 피고에게는 그 반환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가 해외근무에 소요된 경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은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기업체의 규정상 위탁교육기간중에도 정상급여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그 급여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사건번호 : 대법 95다 52222, 52239
선고일자 : 1996-12-20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종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약정이 아니므로 유효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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