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에 따른 시급 7000원 적용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최근 상여금,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하여 논란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300인 이상 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현 직장에서도 최저임금 미달의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볼수만은 없는 직장의 인사규정을 뒷바침으로 최저임금이 아니라는 사측의 주장에

의문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먼저 2008년도에 지금의 혼란을 빚게 된 인사규정 변경이 있었습니다.

현 직장에서는 2008년도까지  설, 추석 각각 100%식 지급 받고 나머지 두달에 한번 100%를 하여 총 800%의 상여금을 지급 받았지만

이후 인사규정 개편에 의하여 상여금800%중에 상여금100%및 근속수당,가족수당 등 각종수당을 기본급화하면서

설,추석 각각50% 매달 50%를 지급받는걸로 변경되었습니다.(상여금 총700%)

 

여기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2016년도까지는 근로 계약서에 상여금 700%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작성해왔던 근로계약서에 2017년도 부터는 700%라는 문구가

없어지고 인사규정에  (기능직은 매월 기본급을 지급하며, 상여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매월 50%를 지급하되 설날과 추석에는

별도로 각각 50%를 지급한다) 이렇게 작성되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 미만 입사자들은 상여금 700%라는 문구를 확인하고 입사를 하였고 인사 채용란 역시도 이런 문구가 존재합니다.

 

위의 글에 700% 문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현 직장에서 최저임금을 맞춰줘도 되고 안되고의 차이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현 직장에서 인사규정과 기존에 작성해왔던 근로계약서 및 채용사이트의 회사 상여금 소개가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성립되는 것인지요?(또는 불이익 변경건으로 고소가능한지.....)

 

2. 현 직장은 인사규정에 의하여 상여금이 아닌 매달 기본급의 50%씩 지급받는 조건으로 최저임금인 7530원 미달인 시급을 지급 받고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정당한것인지요?

 

3. 사측. 현재 7530원이 최저시급인데 매달 받는 기본급여의 50%를 포함되어 있어서 최저임금이 아니다.라는 말에

    사측에 한 질문.  시급이 최저임금 미달로 예를 들어 6000원이다.

    그럼 잔업및 특근수당이 6000원에 대한 1.5배를 받는게 정당하냐?는 말에 아무 문제 없다 라고 답함.

     이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현 직장에서 시급 7000원정도 받고 있지만 좀 더 과장해서 저렇게 질문하였습니다.)

 

4. 사측의 말대로 정당하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하는 걸로 하는데 잔업 및 특근 수당에 대하여 매달 기본급의 50%씩 지급 받는 부분에

     수당을 더해서 받아야하는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