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포괄임금정산제 해설 (판례와 사례)

포괄임금정산제에 대한 판례분석 및 해설과 사례입니다.

내용

포괄임금정산제 판례 분석

  •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성립요건 (대법원 1998.3.24 선고 96다 24699 판결)

상담사례

  • 포괄산정임금근로계약을 했다면 별도의 법정수당 지급의무
  • 포괄임금제라도 연월차수당은 따로 받는다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 사례

  • 법정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것을 전제로 일급을 정하였거나 묵시적으로 이를 인정하였다면 이 금액에 법정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1990.3.30 임금32240-4638)
  • 기본임금을 따로 정함없이 제수당을 미리 함산한 일정금액을 월급액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허용된다 (1987.8.18, 대법원 87다카474)
  • 매월 일정액물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블이익이 없다면 정당하다  (1991.4.23. ,대법원 89다카 32118)
  • 근로자의 승낙하에 제수당을 미리 기본임금에 합산한 일정액 월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 계약은 유효하다 (1992.2.28, 대법원 91다30828)
  • 근로계약체결시 법정 제수당을 합산한 포괄임금제의 계약도 정당하다 (1992.7.14, 대법원 91다37256)

다운로드

Atachment
첨부파일 '1'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정책 2008년 달라지는 노동정책 file 2008.01.08
노동OK 자료 2007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임금 및 단체협약) file 2007.02.28
노동정책 2007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 file 2006.12.29
노동정책 학교회계직원 퇴직금 산정 방식 file 2006.09.01
노동정책 계약직근로자(1년 또는 1년미만)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 지침 file 2006.08.22
노동정책 일용근로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 실업급여) 업무편람 file 2006.07.18
노동OK 자료 2006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임금 및 단체협약) file 2006.05.19
노동정책 알기 쉬운 부당노동행위 사례와 실무 file 2006.04.18
노동정책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지원과 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 file 2006.03.01
노동정책 고용보험·산재보험 실무편람 file 2006.02.26
노동정책 연봉제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 file 2005.08.22
노동정책 연봉계약서(연봉근로계약서) file 2005.08.17
노동정책 2005년 7월부터 달라지는 노동제도 file 2005.06.27
노동정책 고용보험법에 의한 각종지원금 제도 file 2005.05.14
노동정책 건설일용 근로자 보호지침 (노동부) file 2005.03.04
노동OK 자료 2005년도 임금투쟁 지침과 투쟁계획 (한국노총) file 2005.02.04
노동정책 직장내 성희롱 예방 매뉴얼 file 2004.11.11
노동OK 자료 주40시간제 도입사례 (한국노총 화학,금속 사업장) file 2004.10.09
노동정책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포함) file 2004.08.21
노동정책 1년미만 계약직, 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 지침(노동부) file 2004.08.15
노동OK 자료 주5일제에 따른 생리휴가의 쟁점 (한국노총 對 노동부의 의견) file 2004.07.06
노동정책 2004년 달라지는 노동행정 file 2004.01.28
노동정책 2003년부터 달라지는 노동행정 file 2002.12.28
노동정책 최저임금 적용 안내 2002.08.18
노동정책 2002년부터 달라지는 노동행정 file 2002.01.22
노동정책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file 2001.08.09
노동정책 2001년부터 달라지는 노동행정 file 2001.01.10
노동OK 자료 체불임금 해결방법 (2차 개정판) file 2000.12.12
노동정책 최저임금 모든 사업장 확대 file 2000.10.31
노동OK 자료 기업구조개선작업(work-out)의 문제점과 노조의 대응방안 file 2000.10.0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