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의 2007년도 <공동임단투지침>과 <공동임단투지침 참고자료>입니다.
2007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임금 및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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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2007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Ⅰ. 2007년 경제전망
- 세계경제 전망
- 국내 경제 현황과 전망
Ⅱ.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전망
- 노동시장 동향 및 전망
- 노사관계 평가 및 전망
- 2006년 임단투 평가와 2007년 임투정세
- 2007년 한국노총의 임단투의 목표와 임금인상 요구율
제2편 단체교섭의 주요쟁점과 대책
Ⅰ. 비정규보호입법에 따른 향후 대응지침 및 교섭전략
- 입법 취지와 종합적 후속대책의 필요성
- 법률의 주요내용
- 기간제및단시간노동자(이하 ‘기간제법’) 관련 주요쟁점 및 대책
- 파견노동 관련 주요쟁점 및 대책
- 기타 비정규직 관련 연대 교섭지침
-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앞선 남용사례와 대책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대응전략
Ⅱ. 비정규직 조직화 방침
- 비정규직 규모 및 조직률
- 비정규직 조직화 지침
Ⅲ. 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법개정의 내용 및 교섭지침
- 주요 개정사항
- 노․사․정 합의를 통한 노동관계법 개정의 의미와 성과
- 주요 개정내용 해설 및 지침
Ⅳ. 산업안전 및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
-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
- 유해 위험한 작업환경에 대한 작업중지권 및 거부권 보장
- 건강검진 및 진료권 보장
- 비정규직․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건강권 보장
Ⅴ.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및 고용안정 쟁취
- 고용안정협약 쟁취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대응
- 기업변동시 임금, 노동조건 및 고용승계 보장
Ⅵ. 임금유연화 공세와 임금피크제 대응지침
- 임금유연화 공세에 대한 대응
- 임금피크제 관련 대응지침
Ⅶ. 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과 퇴직금 안정적 확보
- 퇴직연금제 개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주요내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문제점과 노조의 대응
Ⅷ. 정년연장 쟁취 및 연령차별 금지
- 한국노총 단체협약 지침
- 단협모범안
Ⅸ. 여성의 노동권 확보 : 모성보호 강화와 성평등 실현
- 산전후휴가 확보 및 출산휴가중 해고제한
- 육아휴직 확보 및 직장보육시설 확충
- 직장내 성희롱 금지
- 채용 및 승진에 있어 남녀노동자간 균등 처우
Ⅹ. 노동친화적 직업능력개발 및 학습권 확보
- 직업능력개발의 노조참여에 대한 의의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노총 지침
Ⅺ. 산별노조 건설 및 조직강화
- 노동운동의 현실
- 왜 우리는 산별노조를 고민하나
- 노사관계의 새로운 전환 모색 : 산별노조 구축
-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주요과제
- 산별노조 건설의 원칙
- 산별노조 건설 전략
- 산별노조 추진방법 및 과제
- 한국노총 산별노조 추진일정과 실천방안
Ⅻ.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노조의 역할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기구의 요구 기준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단협 요구사항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노동조합의 역할
참고 및 부록
- 노동통계
- 비정규 관련법에 규정된 차별시정의 해석기준 연구
- 알기쉬운 개정노동법 Q&A,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 퇴직연금규약 모범(안)
- 퇴직연금 도입 실태
- 노동부,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방안
2007도 공동임단투 지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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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 론
Ⅱ. 노조활동
Ⅲ. 임금 및 퇴직금
Ⅳ. 노동시간 및 주40시간·주5일제
Ⅴ. 인사·징계 및 해고에 관한 사항
Ⅵ.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단체협약
Ⅶ.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및 고용안정
Ⅷ. 경영참여 확대 및 우리사주제
Ⅸ. 모성보호 및 남녀고용평등
Ⅹ. 복리후생
Ⅺ.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보상
Ⅻ. 단체교섭
ⅩⅢ. 노동쟁의
ⅩⅣ. 부칙
참고 및 부록
- 모범 단체협약(안)
- 비정규직 관련 법(기간제법, 파견법)
- 개정 노동관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