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바뀌는 노동·고용제도

2011년 달라지는 노동 고용제도

2011년에 새롭게 변경되는 노동제도, 고용관련 제도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시행
2. 임금피크제 지원금 도입하는 기업에 지원금 확대
3.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기초액 인상
4. 전직지원서비스 지급대상, 신청자 확대
5.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취업성공패키지로 통합운영
6.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제 도입
7. 4인 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
8. 최저임금액 인상
9.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대상 소득상한기준 마련
10. 진폐근로자 진폐보상연금 도입
11. 과세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징수
12. 지원요건 완화, 지원금액 인상 등 취약지원 확대
13. 중소기업 청년인턴 참여범위 확대
14. 대학 재학생의 창직(“창의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
15.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기숙사 등)
16.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일자리 대책(일자리 공시제)
17. 외국인력지원콜센터 설치 및 운용
18. 학교 밖 위기 청소년 대상 ‘취업사관학교’개설(신규사업)
19. 이직 예정자,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하여 내일배움카드 발급 시행
20. 영세자영업자 맞춤형 훈련과정 개설
21.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확대 운영
22. 국제기능진흥협력센터 건립 추진(신규사업)
23.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
24. 성과높은 일터로 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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